분류 전체보기32 노동법 3탄) 부당 해고란? 신고 절차부터 구제 신청까지! 부당하게 회사를 떠나야 했던 경험, 혹은 그런 소식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정당하지 않은 해고는 근로자에게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것을 넘어생계와 자존감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2025년 현재,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와 구제는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되었고인터넷을 통해 간편한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당해고란 무엇인지부터 구제신청 절차와필요한 서류, 실제 성공 사례까지 핵심 정보만 콕 짚어드릴 테니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1. 부당 해고란?부당 해고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행위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업무 성과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 2025. 4. 13. 노동법 2탄) 수습 기간 중 해고, 어디까지 가능한가? 지난 회차에 이어 노동법 관련 꿀팁과 법령 및 판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습이라서 당연히 해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실제 많은 사업장에서 수습 기간 중 해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수습근로자도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이며,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절차를 무시하면 법 위반으로 간주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 기간 중 해고가 어떤 조건에서 허용되는지정당한 사유 요건과 해고 예고 면제 요건은 무엇인지 실제 판례와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수습은 해고가 쉬운 게 아니라, 오히려 해고의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하는 단계”라는 것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1. 수습 기간이란?수습 기간은 일반적으로 신규 입사자에 대해 일정 기간 직무 수행 능력,조직 적응력, 근무 태도.. 2025. 4. 13. 노동법 1탄) 근로계약서 없이 채용? 실제 사례로 보는 리스크 총 정리 “계약서는 나중에”… 그 한마디가 불러올 수 있는 법적 리스크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구두 계약도 계약”이라는 말로근로계약서 없이 채용이 진행됩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계약서 작성보다 현장 투입을 우선시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면임금체불·산재 미보상·퇴직금 분쟁·고용보험 누락 등다양한 노동법 위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는 근로 관련 민원 중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진정이 2023년 기준 전체의 약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발생했던 계약서 미작성 관련 사례와 분쟁 유형관련 법령 및 판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관련 노동법 짚고 넘어가기1) 고용보험법 제40조 .. 2025. 4. 11. 개인정보 보호법 5탄) 녹음은 합법, 그러나 유포는 위법! 구직자 녹음 vs 기업 대응,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채용 현장의 민감한 이슈 최근 채용 현장에서 면접 중 녹음을 시도하거나 몰래 녹취 후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차별 질문을 폭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 중 지원자가 몰래 녹음하고 있다면, 제지할 수 있을까요? 또는 기업이 면접을 녹음해서 평가 자료로 남기려 할 때사전 동의 없이 해도 괜찮을까요? 실무에서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면접 녹음’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심지어 명예훼손 이슈까지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법적 쟁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접 녹음이 실제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법적 기준과 실무 대응 방법, 판례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1. 면접 녹음, 요즘 왜 이슈일까?요즘 직장인이나 구직자 커뮤니티에서 ‘몰래 녹음.. 2025. 4. 10. 개인정보 보호법 4탄) 구직자 건강 정보, 어디까지 물어봐도 될까? 입사 지원서나 면접 중 “퇴사 사유에 건강 악화라고 적혀 있던데오래 앉아 있는 업무 가능하실까요?” 또는 "지병 있으세요?”같은 질문을 들어본 경험 한 번은 있지 않나요?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채용 과정 중 ‘건강 상태’를 묻는 일이생각보다 흔하게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질문!잘못 물어본다면 회사만 아니라 실무자 개인에게도과태료나 외부 감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2023년 이후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고용노동부의 채용 절차공정화 법령에 따라 구직자의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되어함부로 수집하거나 질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현직자가 “어디까지 물어볼 수 있고, 어디부터가 위법인지”그 기준과 법적 근거를 실무 예시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구직자의 ‘건강 정보’는 왜 더.. 2025. 4. 8. 개인정보 보호법 3탄) 파기 기준 및 보관 기간 한 눈에 정리 앞서 1탄과 2탄에서 말했듯이 인사팀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서인 만큼수집한 정보에 대한 보관과 삭제에 대한 법적 책임도 큽니다. 2023년 3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기업 내부 감사 또는 고용노동부 점검 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부분이바로 수집 이후의 처리 절차입니다. 특히 입사(또는 채용) 단계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보유 기간을 설정하고 파기 기준과 위탁 처리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실무자 개인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현직자의 시선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후 처리 절차의 전 범위와실제 감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1. 먼저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알고 넘어가기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책임 강화삭제·파기 절차 및 기록 관리 의무 명확화.. 2025. 4. 8.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