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5 개인정보 보호법 5탄) 녹음은 합법, 그러나 유포는 위법! 구직자 녹음 vs 기업 대응,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채용 현장의 민감한 이슈 최근 채용 현장에서 면접 중 녹음을 시도하거나 몰래 녹취 후기업의 불공정 행위나 차별 질문을 폭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 중 지원자가 몰래 녹음하고 있다면, 제지할 수 있을까요? 또는 기업이 면접을 녹음해서 평가 자료로 남기려 할 때사전 동의 없이 해도 괜찮을까요? 실무에서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면접 녹음’개인정보 보호법과 통신비밀보호법 심지어 명예훼손 이슈까지연결될 수 있는 민감한 법적 쟁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면접 녹음이 실제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법적 기준과 실무 대응 방법, 판례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1. 면접 녹음, 요즘 왜 이슈일까?요즘 직장인이나 구직자 커뮤니티에서 ‘몰래 녹음.. 2025. 4. 10. 개인정보 보호법 4탄) 구직자 건강 정보, 어디까지 물어봐도 될까? 입사 지원서나 면접 중 “퇴사 사유에 건강 악화라고 적혀 있던데오래 앉아 있는 업무 가능하실까요?” 또는 "지병 있으세요?”같은 질문을 들어본 경험 한 번은 있지 않나요? 실제로 많은 기업에서 채용 과정 중 ‘건강 상태’를 묻는 일이생각보다 흔하게 있는데요. 하지만 이 질문!잘못 물어본다면 회사만 아니라 실무자 개인에게도과태료나 외부 감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2023년 이후 강화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고용노동부의 채용 절차공정화 법령에 따라 구직자의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되어함부로 수집하거나 질문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현직자가 “어디까지 물어볼 수 있고, 어디부터가 위법인지”그 기준과 법적 근거를 실무 예시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구직자의 ‘건강 정보’는 왜 더.. 2025. 4. 8. 개인정보 보호법 3탄) 파기 기준 및 보관 기간 한 눈에 정리 앞서 1탄과 2탄에서 말했듯이 인사팀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서인 만큼수집한 정보에 대한 보관과 삭제에 대한 법적 책임도 큽니다. 2023년 3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된 이후기업 내부 감사 또는 고용노동부 점검 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부분이바로 수집 이후의 처리 절차입니다. 특히 입사(또는 채용) 단계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보유 기간을 설정하고 파기 기준과 위탁 처리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실무자 개인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오늘은 현직자의 시선에서 개인정보 수집 이후 처리 절차의 전 범위와실제 감사가 발생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1. 먼저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알고 넘어가기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책임 강화삭제·파기 절차 및 기록 관리 의무 명확화.. 2025. 4. 8. 개인정보 보호법 2탄) 채용 지원서 금지 항목 지난 포스팅에 이어 개인정보 보호법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채용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지원서 양식'에 숨겨진법적 함정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많은 기업이 채용 지원서에 다양한 항목을 요구합니다.하지만 무심코 포함되어 있던 항목 하나가 직무와 무관하다면'위법'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특히 2023년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이 더욱 강화되었으니 이번 글에서실제 사례를 통해 합법적 정보 수집 시 꼭 지켜야 할 원칙을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1. 채용 지원서에 '이 항목' 물어보면 불법일까?혼인 여부가족관계 및 가족 구성원 정보키, 몸무게 등 신체정보병력 사항종교, 출신 지역, 학부모 직업 등이러한 항목들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경우정보 수집 자체가 법 위반이 .. 2025. 4. 8. 개인정보 보호법 1탄) 등본 제출? 그냥 내면 큰일! 많은 기업들이 입사 서류로 요구하는 '주민등록등본'이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오늘은 실제 n연차 인사 담당자가 직접 겪은 경험을 토대로실무자도 자주 놓칠 수 있는 인사 관련 민감 정보 수집의 문제점과실제 법적 리스크까지 지금부터 같이 알아보시죠!#1. 채용 시 주민등록등본 요구, 왜 문제가 되는 걸까?회사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 시 주민등록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직도 흔합니다.저도 신입 시절 "주소지 확인"이나 "세대 정보 파악"을 이유로등본을 제출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관행을 넘어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소지가 있는 민감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업무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따라서 채용 단계에서.. 2025. 4.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