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32 노동법 9탄) 퇴사 후 주소 이전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이번 시간에는 지난 회차에 이어 4대 보험 중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은 보통 직장이 있는 사람인 경우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고퇴사하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인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퇴직 후 건강보험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흔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소 이전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실제로 주소 이전으로 인해서 건강보험료가 예상보다 훨씬 비싸지거나불필요한 체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의 주소 이전이 건강보험에 미치는 실제의 영향과그에 따른 주의 사항을 2025년 시점에서 단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건강보험의 의미와 적용 범위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2025. 4. 18. 노동법 8탄) 노인 기초 연금 수급 조건 완벽 정리(2025년 최신) 지난 시간에는 4대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이번 시간에는 4대 보험 중 '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보려 합니다. 노년기의 소득, 이제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시대입니다.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의 20%를초과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국가의 지원 없이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습니다.기초연금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노인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빈곤율을 낮추기 위해 도입된 대표적인 복지 정책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받을 수 없다"거나 "재산이 적어서 자격이 없다"는오해로 인해 많은 노인들이 혜택 신청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기초연금은 단순히 나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소득과 재산 수준.. 2025. 4. 16. 노동법 7탄) 4대 보험, 선택이 아닌 의무 지난 시간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오늘은 내용 중 4대 보험에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4대 보험 가입 문제를 둘러싼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앞서 다뤘던 프리랜서나 스타트업, 단기 근무 사이트에서 흔히 보이는'아르바이트', '3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 '프리랜서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4대 보험 취득 신고를 생략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다만, 4대 보험은 사업주의 재량이나 복지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필수'입니다.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일정 요건을 갖춘 노동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과태료와 형사처벌.. 2025. 4. 16. 노동법 6탄) 프리랜서 vs 근로자, 법적 차이는? 일은 똑같이 해도, 법적 권리는 전혀 다를 수 있다! ‘프리랜서’는 고용노동부 및 한국고용정보원 추정치에 따르면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 수가 2020년 180만 명, 2023년 215만 명,2025년 현재 약 230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8.1%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특히 IT, 디자인, 콘텐츠 제작, 플랫폼 기반 직군에서 고용이 집중되고 있어2025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용 형태입니다.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사실상 ‘근로자’ 임에도 불구하고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법적 지위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고용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권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특히, 프리랜서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 계약 및 업무.. 2025. 4. 15. 노동법 5탄) 인턴의 권리,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최신 노동법 기준) 인턴이라고 해서 본인에게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사람들은 '인턴'이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 노동자와는 별개의 존재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연수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턴은 또한 고용 계약을 맺고 출근하는 부지런한 노동자일 뿐인데많은 직장에서 인턴이 '노동자'가 아닌 '학생' 또는 '경험자'처럼 취급되고최저임금 미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4대 보험 보험 미가입 등의 부정행위문제가 끊이지를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특히 '주휴수당은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는 오해는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고용 형태에 근거하지 않고 '노동자의 인격'에 따라 보호범위를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인턴 당연히 주휴수당을 받.. 2025. 4. 15. 노동법 4탄) 비정규직 관련 보호 법령 및 전환 요건(+실제 사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 왜 중요할까?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말은 단순한 고용 형태가 아니라고용 불안과 사회적 차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지위가 장기화되면서 청년, 여성 근로자, 고령자 사이에서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현실의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통상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고 계약이 불안정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등열악한 환경에 직면하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은 단순한 신분 상승이 아니라생활 안정과 고용 생존을 위한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정부 역시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2017년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비정규직과 정규.. 2025. 4. 14.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