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3탄) 부당 해고란? 신고 절차부터 구제 신청까지!
부당하게 회사를 떠나야 했던 경험, 혹은 그런 소식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정당하지 않은 해고는 근로자에게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것을 넘어
생계와 자존감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2025년 현재, 부당해고에 대한 신고와 구제는 더욱 체계적으로 정비되었고
인터넷을 통해 간편한 신청도 가능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부당해고란 무엇인지부터 구제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 실제 성공 사례까지 핵심 정보만 콕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부당 해고란?
부당 해고는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행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무 성과가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구체적 근거 없이 해고하거나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직원을 재배치 없이 정리해고하는 경우 등은 대표적인 부당해고 사례입니다.
사유가 있다고 해도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전달돼야 하며
해고 사유와 날짜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갑자기 출근하지 못했다고 해
별도의 경고 없이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경영상의 이유라며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 기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해고 통보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
많은 근로자가 놓치는 부분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해고는 서면 통지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데
실제로 전화나 구두로만 해고 사실을 알리고 출근을 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출근 의사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서면 해고 통지서 요청을 통해 해고의 적법성 여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3.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부당해고를 당했다면, 근로자는 먼저 해고 통지의 형식과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통지가 없는 경우, 해고 자체가 무효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서면으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그 내용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살펴보고
즉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접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권리가 소멸하므로 꼭 기간을 엄수하여 접수도 하고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상담센터를 통해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부당해고로 판단되는 대표적인 사례들
실제 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부당해고 사례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은 2016두33736 판례에서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을 다뤘는데
해당 사건은 “개인의 SNS 표현은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판례들은 부당해고 판단에 있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2024년 서울 A 회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재직자 A 씨는 2년간 정규직으로 일한 뒤, 갑작스레 “조직 슬림화”라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공식 문서 없이 구두 통보만 했고 사전 협의도 없었죠.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결과적으로 “절차 미준수 및 정당성 부족”으로 복직 판정을 받았고
회사는 미지급된 임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결론이 낫습니다.
다른 사례로는 2023년 대전 B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을 요청한 B 씨에게 병원 측은
"대체 인력을 이미 채용했다"며 사직서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모성보호 위반"으로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병원에 손해배상과 복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판례는 절차와 사유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으면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5. 그렇다면 구제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제신청서에는 근로자의 인적 사항, 사업장 정보, 해고 일자
해고 사유,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해고통지서, 문자, 이메일, 녹취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
- 신청 자격: 해고를 당한 근로자 본인.
- 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사이트: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정부24 온라인).
- 진행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접수 → 조사 → 심문 회의 → 판정 → 결과 통보
- 불복 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 최종적으로는 행정소송 가능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위원회는 조정절차를 거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문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진술을 듣고, 증거자료를 토대로 위법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한 후, 복직, 임금 보전, 배상명령 등의 결정을 내립니다.
2025년 현재에는 정부24에서 구제신청서를 PDF로 제출하거나 공공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분이 온라인 또는 인터넷 신청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6. 구제신청 결과는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이라 부릅니다.
만약 사용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하고
금전 보상(위자료)으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 중 2024년, 서울 강남의 IT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던 A 씨는 출산휴가 복귀 후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해고당했습니다.
A 씨는 해고 통지서조차 받지 못했고, 구두로 "이제 나오지 말라"는 말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고
카카오톡 대화 캡처본과 이메일, 회사 공지 사항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회사 측의 절차 위반과 정당한 해고 사유 미비를 인정하여
부당해고 판정과 3개월분 임금 지급을 명령하여 결론짓게 되었습니다.
#7. 구제신청 이후 복직 시 유의사항
구제신청에 성공해 복직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복직은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싸움’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억지로 복직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고,
업무배제나 직장 내 따돌림 같은 ‘보복성 대응’도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직 전 서면합의 요구 여부 따져보기
만약 회사가 ‘재계약’을 요구한다면 불리한 조항이 추가될 수 있어
조건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임금 및 경력 정리하기
구제 판정일 이전 기간에 대한 임금은 ‘소급 지급’ 대상이며, 경력도 단절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3) 근로감독관 또는 노무사 자문 구하기
복직 후 문제 발생 시에는 즉각 신고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상담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4) 직장 내 불이익 기록하기
차별적 발언, 업무 배제 등의 정황을 꾸준히 기록해 두면 향후 2차 대응에도 유리합니다.
#8. 마무리 한 줄
부당해고, 단순히 소득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당했다면 당당히 구제신청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공익노무사, 노동인권센터 등 다양한 지원 기관이 존재하며
대부분의 경우 무료 법률상담과 서류 지원도 가능하니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간다면 근로자는 충분히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도 인사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개인정보 이슈를 함께
정리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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